장애인 주차금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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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트걸 조회 34회 작성일 2021-06-13 00:04: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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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비디오머그

지난 10월 3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상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중복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 도입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컸던 경우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해 달라지는 내용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준수 필요성에 대해 비디오머그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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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태 : 장애주차장을 가장많이 위반하는사람은 쟁애인가족들이 악용을합니다 차를빌려주고 장애인은타고오지않으면서 많이악용하는것을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이우성 : 지금 나오는 경이로운 소문의 소문처럼 그 발이 그러면 장애인 주차 가능한가요? 목발가지고 다니는데
실버탈출기 : 여성전용주차구역 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만들어라
좀비 : 대형마트가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아줌마들 엄청 주차하는데 단속은 안함...
- violet : 그래도 개정이 됐네... 쯧쯧...으이그..뭐 저기다 주차를 하고 난리야.. 다둥이 맘이면 뭐 어쩌라고.. 참나 아주 당당하게 말하네.. 애들한테 안 부끄럽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짜 표지를 달고 큰소리

설명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짜 표지를 달고 큰소리

- 저기 잠시만요

운전자 (음성변조)
- 혹시 본인이 장애인이세요?
- 아니요 저희 신랑이요 태우러 갈 건데요 왜요?

- 태우러 가실 거예요?
- 네

- 여기 같이 오신 건 아니네요?
- 같이 왔어요

- 태우러 가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뒷문에 서 있기로 했는데, 왜요?

- 뒷문에요?
- 네

-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 아닌데요

- 왜 그러시는 거예요?
- 혼자 오면, 장애인이 탑승 안 하면

- 아니 같이 왔다가 물건을 제가 들고 오고 뒤쪽으로 나갈 거라서 (마트 뒷문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 저쪽 (마트) 뒷문이요?
- 네

- 혹시 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 신고하려고요 제가 혼자 오신 거 아까 봤습니다

- 아니 아저씨가 저 내려주고 이렇게 온 거 봤어요?
- 내리는 거 봤어요

- 저 그거 하셨어요?
-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 미행하셨어요?
- 제가 저기 있었으니까요

- 제가 아주머니를 왜 미행을 합니까?
- 아니 내가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 여기서 봤다니까요 여기서

-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 여기 앞에서 봤다고요

- 제가 아저씨, 어디서 내려주고 왔는지도 보셨어요?
- 그건 제가 모르죠

- 여기 주차는 혼자 하셨잖아요 아니세요?
-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 아저씨 뭔데요? 경찰입니까?
-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 신고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잖아요?
- 네

-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기들 데리고 거기 (뒷문 쪽) 의자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저씨 내가 잘못한 겁니까?

- 잘못한 거죠
- 왜요?

- 원칙대로라면 여기에 주차하실 때는
- 아니 이 아저씨가 나를 따라다닌 거잖아 이건 미행이잖아

- 제가 뭘 따
- 아저씨 왜 제 인권을 침해하시는 건데요?

- 여기 주차장에서 봤다니까요 따라다닌 게 아니고
- 근데 왜 저를 기다리시고 침해하시는 건데요?

- 아니 제가 여기
-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신랑 밖에, (마트) 뒤에 있다고

- 그러니까 여기 주차하실 때
- 만약에 저희 신랑이,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저씨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거기 있어도요 여기 주차하실 때는
-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겠다 이 말입니까?

- 여기서 주차하실 때는 장애인이 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차가 어디 물건을 내리거나 하차가 어려울 때 내려주고 주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확히 말하면요 표지판에도 보면

- 아니 공무원이세요?
- 제가 시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싹 다 아세요? (전화) 받아보세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아니 조사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 원칙적으로는요 여기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계셔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막] 35분 뒤

운전자 남편 (음성변조)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요 이해를 해주이소 사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건물이니까 내가 여기 (마트 건물) 뒤에 있었거든요 아기들하고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일단 표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애 3급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장애가 맞습니다 내가 진짜 장애가 맞습니다 장애가 맞고
사장님한테 내가 미안해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를 하이소 더운데

자막] 주차표지를 변조한 흔적

자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자막] 해당 구청 답변
귀하께서 민원상담에 접수하신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신고차량(XX머 X3XX)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사항 확인 결과 부당사용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천의 다큐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박덕재 : 글도 모르는대 면허는 어떠게 딴는지
Yong Sun Song : 화이팅
황동범 : 인권은 이런데서 찿는거구나 못배운티내네
jungho an : 수고하셨습니다 ~
제니졍무문 : 벌금1천만원

'최대 과태료 2백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현장 KBS 210408 방송

밀착! 현장 속으로

'최대 과태료 2백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현장


#장애인주차구역
#벌금10만원
#최대과태료2백만원
Kim Gerrits : 10만원 미국에서 $500- 에서 1000 이상 벌금형에 처한다
앙터 : 조금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침범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건 처음알았네
유수곤 : 장애인이 먼 벼슬이냐... ...공무원이 직접단속은 몰라도 ... 장애인구역 주차했다고..신고좀 하지 말아라..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누가 장애인 돼라고 고사지냈냐.. 장애인보다 일반시민이 일반적으로 세금도 더 낸다.. 보통 일반시민은 주차할곳이 없어서..어쩔수 없이 주차하는 사람이 더 많다.....
hyeon kyu Heo : 돈 많으신분 빨아드려야지 ~ 130만 풀로 끊어요
Dol T : 과태료가 너무 적은거 아님????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는 100만원선이면 아마 주차할 생각을 못할텐데 말이여

... 

#장애인 주차금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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